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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진이 간다]제멋대로 영업하는 불법 자가용 화물차

2020-01-14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요즘 신선배송, 새벽배송이 늘면서 화물차가 많이 다니죠. <br> <br>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영업 화물차와 무허가 화물차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? <br> <br>불법화물차를 알선하는 현장까지 김진이 간다. 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김진] <br>지금 제 뒤에는 하얀색 번호판과 노란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가 있습니다. 개인이 화물을 운송하고 수당을 받는 유상운송 일의 경우, 현행법상 노란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만 할 수 있는데, 그런데, 하얀색 번호판을 단 개인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. 공공연한 불법운송의 현장! 그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<br> <br>서울 마장동. 축산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이곳에는 고기를 배달하는 화물차가 수없이 드나듭니다. <br> <br>20년 넘게 화물 운송 일을 하고 있는 성정용 씨. 경기도 어렵고, 경쟁도 치열해지다보니 해마다 일거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. <br><br>[화물 운송 중개인] <br>공항 가는 게 방금 (다른 차량이) 배차되어 버렸네요. <br> <br>[성정용 / 영업용 화물차 차주] <br>아 그래요? 이거 좀 제가 하면 좋은데.... <br> <br>[성정용 / 영업용 화물차 차주] <br>차들은 너무 많고 일감은 줄고.... <br> <br>운 좋은 날엔 하루 3건도 배달하지만, 공치는 날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불법 화물차의 영업 때문입니다. <br> <br>[성정용 / 영업용 화물차 차주] <br>원래 자가용들은 영업으로 오면 안 되는데 암암리로 많이 해요. 우리가 10만 원 받으면 쟤네(불법 운송 차량)들은 7만~8만 원만 줘도 세금 내는 거 없고 그냥 모는 거잖아요. <br> <br>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화물 차량은 359만 여대. 이 가운데 허가를 받은 차량은 41만여 대, 12%에 불과합니다. <br> <br>현행법상 유상운송은 허가 받은 노란 번호판의 화물차량만 가능하지만, 개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차로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겁니다. <br> <br>[영업용 화물차 차주] <br>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. 그건. (예를 들면) 그건 자가용 가지고 택시 하는 거죠. (무허가)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<br> <br>2천만 원이 넘는 영업용 번호판 비용과 세금 탓에 상당수 개인 화물차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불법 화물 운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. <br> <br>[제보자] <br>자가용 기사들한테 오더를 내려주는 회사가 있어요. 엄연히 불법이죠. 주로 새벽에 많이 이뤄집니다. <br> <br>겨울이라 아직 컴컴한 새벽 5시. 차량 1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섭니다. <br> <br>[피디] <br>차에서 내렸어요. 들어가요. <br> <br>흰색 번호판의 화물차 기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. <br> <br>기사가 찾은 곳은 무허가 알선업체 사무실. 출석부로 사용하는 칠판에 이름을 적어둡니다. <br> <br>[피디] <br>이 시간에 오시네. 다들 <br> <br>가장 먼저 출석한 자가용 화물차 기사는 알선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은 뒤, 의뢰인의 물건을 싣고 달립니다. <br> <br>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번화가. 차에서 물건을 내린 기사가 식당에 식자재를 옮겨 놓습니다. <br><br>그리고, 식당에서 운송비를 받습니다. <br><br>자가용 화물차를 사용해 돈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는 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불법입니다. <br> <br>[피디] <br>운송을 하시려면 노란색 번호판을 가져야 되잖아요. <br> <br>[불법 운송 차량 차주] <br>(노란 번호판) 넘버가 비싼 거죠. 지금 한 2천 5백만 원은 갈 거예요. <br> <br>[불법 운송 차량 차주] <br>보면 몰라요? 힘드니까 이러고 사는 거지. 먹고 살자고. <br> <br>자가용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일감을 알선해주는 업체. 2년 전 불법 알선으로 기소돼 벌금까지 냈지만,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. <br> <br>[불법 알선업체 관계자] <br>마장동 내부에 알선업체가 한 6~7군데 돼요. 일반 영업 차량이 들어오면 맞추지 못해요. (운송비) 단가를 <br> <br>[제작진] <br>불법인데 <br> <br>[불법 알선업체 관계자] <br>그렇죠. 어떻게 보면 영업차 외에는 불법이라고 보는 거죠. <br> <br>서울의 한 화훼단지. 상당수 자가용 화물차가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지만, 신고를 해도 그 때 뿐입니다. <br> <br>[영업용 화물차 차주] <br>비공식으로 다 아는 사람들 끼리끼리 와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고발해도 소용없는 그런 처지야 <br> <br>당국은 신고나 제보에만 의지할 뿐, 자체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. <br> <br>[국토교통부 관계자] <br>(신고) 포상금 제도가 있거든요. 경찰이나 이런 쪽에 협조를 해가지고 (단속을)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건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. <br> <br>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행해지는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. 법을 지키는 쪽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김진이 간다, 김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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